양산 소재 제조업체가 폐업하면서 소속 근로자 20명의 임금과 퇴직금이 체불된 사건입니다. 외국인 근로자가 다수 포함된 사업장으로, 사업주는 이미 지급능력을 상실한 상태였습니다.
이런 사건은 판결을 받아 강제집행을 하더라도 사업주에게 남은 재산이 없어 직접 회수는 어렵습니다. 폐업·도산 사업장의 임금체불에서는 근로복지공단의 대지급금 제도가 사실상 유일한 회수 수단입니다.
이런 사건은 판결을 받아 강제집행을 하더라도 사업주에게 남은 재산이 없어 직접 회수는 어렵습니다. 폐업·도산 사업장의 임금체불에서는 근로복지공단의 대지급금 제도가 사실상 유일한 회수 수단입니다.
근로계약서가 없는 사업장의 체불 입증
대지급금을 청구하려면 관할 노동지청에서 「체불 임금등·사업주 확인서」(구 체불금품확인원)를 먼저 발급받아야 합니다. 그런데 이 사업장은 근로계약서와 임금대장이 없고 4대보험도 가입되어 있지 않아, 근로기간과 임금 수준을 입증할 기초자료가 없었습니다.
출퇴근카드·급여 이체내역 등 객관적 자료를 입수해 근로자별 근로기간·체불액 산정표를 만들어 제출했습니다. 사업주가 체불을 모두 인정했지만, 근로계약서와 4대보험 가입 이력이 없다는 이유로 노동지청은 확인서를 대지급금 청구용이 아닌 ‘소송제기용’으로 발급했습니다.
출퇴근카드·급여 이체내역 등 객관적 자료를 입수해 근로자별 근로기간·체불액 산정표를 만들어 제출했습니다. 사업주가 체불을 모두 인정했지만, 근로계약서와 4대보험 가입 이력이 없다는 이유로 노동지청은 확인서를 대지급금 청구용이 아닌 ‘소송제기용’으로 발급했습니다.
법률구조공단과 연계한 판결 확보, 그리고 대지급금 지급
간이대지급금은 통상 「체불 임금등·사업주 확인서」만으로 청구할 수 있으나, 이 사건은 확인서가 소송제기용으로 발급된 이상 법원의 집행권원을 먼저 확보해야 청구가 가능한 구조였습니다. 개별 체불액이 소액인 점을 고려해 소액사건으로 진행했고, 법원의 이행권고결정이 확정되어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의 집행권원을 확보했습니다. 소송 절차는 대한법률구조공단과 연계해 진행하고, 근로사실 입증자료 정리와 근로자별 체불액 산정, 대지급금 청구는 직접 수행했습니다.
확정된 이행권고결정을 근거로 간이대지급금(1인당 최대 1,000만 원)을 청구하고, 상한을 넘는 체불액은 도산등사실인정을 거쳐 도산대지급금으로 추가 청구했습니다. 그 결과 근로자 20명이 총 1억 4,000만 원 전액 지급받았습니다.
확정된 이행권고결정을 근거로 간이대지급금(1인당 최대 1,000만 원)을 청구하고, 상한을 넘는 체불액은 도산등사실인정을 거쳐 도산대지급금으로 추가 청구했습니다. 그 결과 근로자 20명이 총 1억 4,000만 원 전액 지급받았습니다.
직접 진행해도 되는 사건, 조력이 필요한 사건
근로계약서와 4대보험 가입 이력이 있고 근로기간·임금이 서류로 확인되는 사건이라면, 관할 노동지청에 직접 진정을 제기하셔도 됩니다. 대리인이 꼭 필요하지 않은 사건도 있습니다.
조력이 필요한 쪽은 따로 있습니다. 여러 명이 함께 체불된 집단 사건, 연장·야간근로수당처럼 실제 근로시간을 별도로 입증해야 하는 사건, 이 사건처럼 서류가 없어 근로사실부터 세워야 하는 사건, 그리고 사업주를 설득해 지급이나 합의를 이끌어내야 하는 사건입니다. 쟁점이 하나라도 걸리면 진정 한 건으로 끝나지 않고, 자료를 어떻게 구성하느냐에 따라 인정되는 금액이 달라집니다.
진행에서 가장 신경 쓰는 것은 속도입니다. 노동청 사건은 구조상 처리에 시간이 걸립니다. 그 시간을 임의로 줄일 수는 없지만, 적어도 자료 제출과 청구 절차에서 지연이 생기지 않도록 처리합니다. 다른 하나는 실제로 받을 수 있는 금액입니다. 서류상 계산되는 최대치보다, 사업주의 지급능력과 대지급금 상한을 함께 따져 현실적으로 지급받을 수 있는 금액을 기준으로 방향을 잡습니다.
조력이 필요한 쪽은 따로 있습니다. 여러 명이 함께 체불된 집단 사건, 연장·야간근로수당처럼 실제 근로시간을 별도로 입증해야 하는 사건, 이 사건처럼 서류가 없어 근로사실부터 세워야 하는 사건, 그리고 사업주를 설득해 지급이나 합의를 이끌어내야 하는 사건입니다. 쟁점이 하나라도 걸리면 진정 한 건으로 끝나지 않고, 자료를 어떻게 구성하느냐에 따라 인정되는 금액이 달라집니다.
진행에서 가장 신경 쓰는 것은 속도입니다. 노동청 사건은 구조상 처리에 시간이 걸립니다. 그 시간을 임의로 줄일 수는 없지만, 적어도 자료 제출과 청구 절차에서 지연이 생기지 않도록 처리합니다. 다른 하나는 실제로 받을 수 있는 금액입니다. 서류상 계산되는 최대치보다, 사업주의 지급능력과 대지급금 상한을 함께 따져 현실적으로 지급받을 수 있는 금액을 기준으로 방향을 잡습니다.
사업장이 문을 닫았거나 서류 한 장 없이 일했더라도, 임금채권을 포기할 이유는 없습니다. 폐업·도산 사업장의 임금체불은 초기에 어떤 자료로 근로사실을 입증할지 설계하는 것이 처리 속도와 회수액을 좌우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회사가 폐업해서 임금·퇴직금을 못 받았습니다. 대지급금이 무엇인가요?
대지급금(구 체당금)은 임금채권보장법에 따라 국가가 사업주를 대신해 체불 임금·퇴직금의 일정 범위를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회사가 폐업·도산해 지급 능력이 없어도 요건을 갖추면 근로복지공단에서 받을 수 있습니다.
간이대지급금과 도산대지급금은 무엇이 다른가요?
간이대지급금은 법원의 확정판결 등 집행권원이나 노동청의 체불 확인을 근거로 사업장의 도산 여부와 관계없이 청구하는 제도이고, 도산대지급금은 사업장의 도산(재판상 도산 또는 도산등사실인정)이 인정될 때 최종 3개월분 임금과 최종 3년분 퇴직금 범위에서 지급됩니다. 사안에 따라 두 제도를 함께 활용할 수 있습니다.
근로계약서도 없고 4대보험도 가입되어 있지 않으면 대지급금을 못 받나요?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근로사실과 체불액의 입증이 어려워 노동지청의 확인서가 대지급금 청구용이 아닌 소송제기용으로 발급될 수 있고, 이 경우 법원 판결 등 집행권원을 먼저 확보한 뒤 대지급금을 청구하게 됩니다. 이 사건의 근로자 20명도 그 경로로 전원 지급받았습니다.
대지급금은 어디에, 어떤 순서로 신청하나요?
① 관할 노동지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해 체불 사실을 확인받고 ② 필요한 경우 법원 판결 등 집행권원을 확보한 뒤 ③ 근로복지공단에 대지급금을 청구하는 순서로 진행됩니다. 소송이 필요한 경우 대한법률구조공단의 무료 법률구조를 연계할 수 있습니다.
노무사에게 맡기면 어떤 도움을 받을 수 있나요?
근로사실 입증자료 정리, 노동청 진정 대리, 법률구조공단 소송 연계, 근로복지공단 대지급금 청구까지 전 과정을 조력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양산 소재 폐업 사업장 근로자 20명이 임금·퇴직금 총 1억 4,000만 원을 지급받았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