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주 부당해고 대응 — 정당한 해고·징계 입증

부당해고 구제신청 사건에서 해고·징계가 정당했음을 입증할 책임은 사용자(사업주)에게 있습니다. 답변서 한 장, 절차 하나의 차이로 결과가 갈립니다. 신정노동법률사무소는 사업주의 입장에서 해고 사유·양정·절차를 정리하고, 노동위원회 대응과 사전 리스크 점검을 함께 진행합니다.

이런 상황이라면 상담하세요

정당한 해고가 되려면

아래 세 가지가 모두 맞아떨어져야 정당한 해고로 인정됩니다. 하나라도 어긋나면 부당해고가 됩니다.

• 요건 01

  해고할 만한 사유가 있었는가

  해고를 정당화할 사유가 실제로 있어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23조). 막연한 불만이나 감정적 갈등만으로는 사유로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 요건 02

  해고가 지나치지 않았는가

  잘못의 무게와 해고라는 처분이 균형을 이뤄야 합니다. 가벼운 잘못에 해고로 대응하면 과한 처분으로 보아 취소될 수 있습니다.

• 요건 03

  절차를 제대로 밟았는가

  해고 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알리고(제27조), 취업규칙에 정한 징계 절차와 소명 기회를 거쳐야 합니다.

구제신청 대응, 이렇게 진행됩니다

답변서 작성부터 심문회의까지 사업주를 대리합니다.

• 사건 검토

  해고통지서·취업규칙·근로계약서·평가 자료를 바탕으로 해고·징계의 정당성과 방어 포인트를 진단합니다.

• 답변서 작성·제출

  노동위원회 지정 기한 내에 해고 사유·양정·절차의 정당성을 주장하고 증거를 정리해 제출합니다.

• 증거 보강·반박

  근로자 측 이유서에 대응해 추가 증거와 반박 논리를 구성합니다.

• 심문회의 대리

  노동위원회 심문회의에 동석·대리하여 사업주의 입장을 변호합니다.

• 판정 및 후속 대응

  결과에 따라 중앙노동위원회 재심·행정소송 등 후속 절차를 안내합니다.

해고 전 점검이 가장 강력한 방어입니다

부당해고로 판정되면 원직복직·임금 상당액 지급, 미이행 시 이행강제금까지 부담이 큽니다. 사후 대응보다 사전 점검이 비용·리스크 모두 낮습니다.

• 서면 해고통지 정비

  해고 사유와 시기를 명확히 기재한 서면 통지서를 갖춥니다.

• 취업규칙·징계절차 점검

  징계 절차, 소명 기회 부여 규정이 정비되어 있는지 확인합니다.

• 저성과자 관리 기록

  경고·교육·업무개선 프로그램 등 개선 기회 부여 과정을 기록으로 남깁니다.

• 권고사직·합의 설계

  분쟁 소지를 줄이는 권고사직 절차와 합의서를 설계합니다.

담당 — 공인노무사 장원교

사업장 인사노무 리스크를 사전에 점검하고, 부당해고 구제신청에 사용자 측 대리인으로 대응합니다.

• 공인노무사 (고용노동부)
• 노동위원회 부당해고 구제신청 사건 다수 수행
• 부산광역시 새로일하기센터 인사노무 컨설턴트
• 울산지방법원 사법접근센터 노무상담위원
• 공공기관·공기업 직장 내 괴롭힘·성희롱 심의위원 다수 위촉
• 한국고용노동교육원 위촉 직장 내 괴롭힘 예방교육 전문가 양성과정 수료

• 공인노무사 (고용노동부)
• 노동위원회 부당해고 구제신청 사건 다수 수행
• 부산광역시 새로일하기센터 인사노무 컨설턴트
• 부산지방고용노동청 울산지청 정보공개심의위원
• 공공기관·공기업 직장 내 괴롭힘·성희롱 심의위원 다수 위촉
• 한국고용노동교육원 위촉 직장 내 괴롭힘 예방교육 전문가 양성과정 수료

• 공인노무사 (고용노동부)
• 노동위원회 부당해고 구제신청 사건 다수 수행
• 부산광역시 새로일하기센터 인사노무 컨설턴트
• 고용노동부 근로조건 자율점검위원 (부산·울산)
• 공공기관·공기업 직장 내 괴롭힘·성희롱 심의위원 다수 위촉
• 한국고용노동교육원 위촉 직장 내 괴롭힘 예방교육 전문가 양성과정 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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